제도 및 절차

제도 목적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 인정함으로써 기업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

법적 근거

- 기업부설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신고 주체

과학기술분야 또는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개인기업 포함)
(기업 외에 비영리기관,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됨)

신고 방법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는 기본적으로 설립 후 신고한 체계이므로 이를 신고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고 인정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만 신고 가능)

가입절차

설립요건

인적요건 ※ 아래 유형에 따라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해야 함

유형			연구전담요원 수
연구소	대기업	대기업 부설연구소	10명 이상
	중견기업	중견기업 부설연구소	7명 이상
	중소기업	소기업 부설연구소	3명 이상 단,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이상
		중기업 부설연구소	5명 이상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 (해외연구소)	5명 이상
		벤처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원·교원 창업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2명 이상
전담부서	규모에 관계없이 동등적용		1명 이상

※ '연구원·교원 창업기업'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에 소속된 연구원또는 교원이 휴직, 겸직을 통하여 창업하거나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임

※ "연구소ㆍ전담부서 해당 기업"은 연구전담요원 등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활동 외에생산ㆍ판매ㆍ영업 등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별도의 상시 종업원을 확보하여야 함

연구전담요원의 자격

1. 연구전담요원 대상자
① 기업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조 제3항]

- 자연계(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분야 학사 이상자
- 국가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

②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자연계분야 전문학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 경력자(3년제는 1년 이상 경력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관련 연구분야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관련 연구분야 경력 4년 이상인 경우 연구전담요원 인정 가능
※ 창업 3년 미만 소기업 : 대표이사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경우 연구전담요원 인정 가능

③ 중견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중소기업 당시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되어 해당 업체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자격을 중견기업이 되었어도 인정

④ 산업디자인 분야 및 지식 기반 서비스 분야를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 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 자연계분야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가능
- 학사 이상으로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분야를 전공하였거나,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전문학사로 해당 분야에서 2년(비관련 전공자는 3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자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 2급 소유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2. 편입될 수 없는 자
① 건강보험가입자명부,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명부,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으로 해당 기업의 직원임을 증명할 수 없는 사람
② 해당 기업의 직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A. 일반대학원(주간) 학위과정에 수학하는 사람(다만,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박사학위과정으로 연구개발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
- B. 연구소 안에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사람
- C. 대표이사, 감사 및 비상임이사 등 직무상 상시 연구개발활동을 전담할 수 없는 사람
다만, 창업일로 부터 3년미만 소기업의 대표이사는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경우 연구전담요원 편입가능

③「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을 보유한 사람 중 산업연수를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산업연수생

- 산업기능요원(산업체 병역특례), 산업연수생(외국인)으로 복무중인 자
- 상시 출근하지 않는 자문직이나 계약기간이 6개월 이하인 단기근로자
- 기업의 연구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것이 명확한 자

3.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
① 연구보조원 :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요건을 보유하지 않은 자로서 연구소 내에 근무하면서 연구개발 활동을 보조하는 자
② 연구관리 직원 : 연구소 내에 근무하면서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행정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

- 연구보조원·연구관리 직원은 없어도 상관없음
-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 직원은 연구소/전담부서 내에 상주 근무해야 하며 연구소/전담부서 업무만 전담하여야 함
- 직원현황표에 신고한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연구관리 직원은 연구소/전담부서 내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책상 등 자리 위치) 연구소/전담부서의 업무만 전담하여야 함
* 신고하지 않은 인원이 연구소/전담부서 내에서 근무할 수 없음

물적요건

1. 연구공간
1)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공간을 확보해야 함
2)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해당 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함
3)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연구소/전담부서가 면적 50㎡ 이하인 연구공간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
(연구소/전담부서 현판을 칸막이에 부착)
- 과학기술 분야 중기업, 소기업,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연구소/전담부서
-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중기업, 소기업,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연구소
-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 소기업,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전담부서
(정보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개발공급 업종만 해당)

2.연구기자재
-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용으로만 사용하는 연구전용 기자재로서 연구소/전담부서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함

3.연구소/전담부서 장소
- 무허가건물 또는 가건물이나 주거용건물(아파트 포함)내에는 연구소/전담부서 등을 설치할 수 없음
-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1개층을 복층으로 개조하여 2층(복층)에 연구소/전담부서를 설립할 수 없음
- 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 설치하는 연구소/전담부서의 경우에는 해당 소속기관의 연구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배타적으로 권한을 보유한 경우 연구시설을 확보한 것으로 봄

※ 참고사항
- 연구수행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소의 주소지를 주소재지와 부소재지로 구분하여 2개 장소로 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주소재지와 부소재지의 연구전담요원의 수를 합산할 수 있되 각 소재지별로 연구시설과 독립공간은 각각 갖추어야 함
- 1개 기업에서 2개 이상의 연구소/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이를 각각 신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소와 전담부서 상호간의 연구분야(KSIC 중분류)가 다르거나,
소재지가 다른 경우 가능함
- 2개 이상의 기업이 1개의 연구소/전담부서를 공동으로 설립ㆍ신고할 수 없음

R&D 지원제도

조세지원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외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
•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 기술이전, 취득 및 대여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 연구개발관련 출연금 등 과세특례
• 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기업 등 법인세 감면
• 연구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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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지원

• 산업기술 연구개발물품 관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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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지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자금지원, 기타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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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지원

• 전문연구요원제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채용, 파견),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사업
• 청년내일채움공제, ICT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 산업전문인력 역량강화사업
• 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성사업, 해외고급과학자 초빙(Brain Pool) 사업, 고용추천서(Gold Card) 제도
• 글로벌인재 발굴서비스,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 사업, 기업연계형 연구개발 인력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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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로지원

• 판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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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

• 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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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지원

• 벤처기업(연구개발기업) 신청시 연구소 보유 필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신청시 연구소 보유필수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신청시 연구소/전담부서 보유 필수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신청시 가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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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연구개발 활동조사

- 매년 연구개발활동조사를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초연구법 시행령 제17조 1항 4호)
- 조사기간: 매년 4월중
- 대상기관: 연구소 및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체
- 설문응답방법: 홈페이지(research.rnd.or.kr)에서 조사표 온라인 입력
- 작성자: 기업의 연구개발 책임부서 또는 연구개발 기획부서

조사내용	비고
- 일반현황 - 연구개발인력 - 연구개발비 - 지역별 구분	매년 제출

※ 미 제출시 연구개발활동이 없거나 연구개발수행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인정이 취소 될 수 있음

현지확인 대상

- 신규설립 및 변경신고 연구소 / 전담부서
- 인정요건 확인이 필요한 연구소 / 전담부서
- 장기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연구소 / 전담부서
- 부실연구소 신고센터에 접수된 연구소 / 전담부서
- 연구개발활동조사 미제출 연구소 / 전담부서 등

현지 확인 내용	비고
연구개발활동 수행여부 인정요건 유지여부	수시 실시(별도 사전연락없이 방문)

※ 현지확인후 보완사항 미조치시 인정이 취소될 수도 있음

현지확인 점검서류

기본 확인서류	비고
1. 연구개발활동 수행여부 확인 및 기타서류 - 설립 신고 시 / 최근 변경 신고 시 제출 업체 서류 -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사용허가서) - 사업자등록증	연구개발 활동 수행 여부 확인 연구소 신고면적 및 기타 확인
2. 연구전담요원의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또는 자격증 사본 - 중소기업의 경우 특성화, 마이스터고 졸업자 및 기능사는 4년 이상의 연구개발 경력증명서 - 전문학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2년 이상의 연구개발 경력증명서	연구전담요원 자격 확인
3. 직원(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연구관리 직원)에 대한 인사발령 서류	연구소 / 전담부서 발령여부
4. 2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중 납부 내역서	상시 종업원 확인

인정취소

인정취소

- 연구소는 인정요건 미충족 및 기업의 여건에 따라 취소와 신규재설립을 할 수 있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았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연구소/전담부서가 취소되고, 1년간 재신고를 할 수 없음

연구소/전담부서 취소 내용

- 기업체 사정상 자진하여 취소하는 경우
- 기업체가 폐업 또는 휴업 하거나 연구소/전담부서의 폐쇄 또는 휴업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인정요건에 미달되거나 장기간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 연구개발활동이 없거나 연구개발수행 능력이 없는 경우
- 관련법규(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병역법·관세법 및 신고요령 등)을 위반하는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일로부터 1년간 신규설립신고 불가